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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경우에는 허가효과의 승계 가능성(수허가자의 지위승계, 영업양도양수)이 주로 문제되며 ②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제재효과의 승계가능성(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이 문제된다.
2.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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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공무원의 임명과 같이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음).
2) 단독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 독립적 행정행위·일방적 행정행위·협의의 단독행위·직권행위
5.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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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의 유사개념
행정행위는 인간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것인가,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것인가에 따라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양자의 요소를 갖춘 것을 혼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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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직권으로 발하는 행위를 단독적 행정행위라 한다.
쌍방적 행정행위에는 허가인가특허처럼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 임명시 동의 등이 있다.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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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적 행정행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Ⅳ.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Ⅴ. 침익적행위, 수익적행위, 복효적행위
Ⅵ.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Ⅶ.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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