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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 유수림(2010), 경제법의 관념, 방법론, 본위 그리고 규범구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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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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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2. 박수영, 공정거래법, 학우출판사, 2002
3. 한국백화점협회편집부, 공정거래법규관련 심결집, 한국백화점협회, 2000
4.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5. 편집부 저, 독접규제및공정거래법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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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법16조 1항), 이행확보(법18조 2항), 과징금(법17조 1항), 벌칙(법66조 1항 4호)(법67조)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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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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