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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 부부 재산 계약제도: 부부의 재산문제에 대해 법이 개입하여
만들어진 제도
결혼 후 부부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결혼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분명히 할 수 있다.
- 결혼 전 동의서의 일차적 목적: 결혼 후 부부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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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소수자의 비가시화
동성혼은 법적 권리 밖
세금감면 혜택 X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수령 X
건강보험 별도로 가입
법적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 작성 X
경조사 휴가 및 간병휴가 X
1항 “부부(夫婦)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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