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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비상이동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긴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멸실방지
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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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만으로는 각 사람의 가족관계, 친자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 출생신고는 가구주, 친족, 부양자 등이 상주지 호구등기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부가 동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혼인이나 이혼이 호구이전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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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담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곤 한다. 관할기관과 담당 공무원이 다르며, 민원 처리가 이원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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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라 함은 등기부라 불리우는 일종의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을 말한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입목등기 등이 있다.
#2 부동산등기라 함은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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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등기부의 양식은 등기부의 종유에 따라 상업등기처리규칙의 부록양식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외국회사등기부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서 이를 편성한다(상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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