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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다.(대결 1972, 1. 26. 마 1151). Ⅰ. 머리말
Ⅱ. 등기부상의 각종 권리관계
Ⅲ. 등기의 절차
Ⅳ.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매매,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Ⅴ. 가등기담보
Ⅵ. 전세권
Ⅶ.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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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환매권리자는 환매대금을 환매의무자에게 지급 하면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낙찰금액과 환매대금을 비교하여 환매대금이 낙찰 금액보다 많을 경우 환매권리자가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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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등기의 효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권리변동의 효력
2/ 대항의 효력
3/ 순위확정의 효력
4/ 점유의 효력
5/ 실제적 권리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효력
3) 등기의 공신력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사람은 등기부상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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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름)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갑은 등기공무원의 기재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잔금지급을 최고한 뒤 며칠후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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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등기의 효력
등기부의 매수과다·멸실우려로 인하여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경우, 통지의 합필·건물의 합병·부동산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폐쇄등기부에 편철한다. 이와 같은 폐쇄등기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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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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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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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내용이 계약 시와 변동이 없는지 확실히 확인한 후
② 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또한 동시에 주택에 대한 키를 받는다.(주택의 시설상태 여부도 확인)
③ 종전 임차인과(혹은 집주인)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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