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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민법 제200조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민법 제 200조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의 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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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20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판례는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본다.
- 대법원 1976. 9. 28, 76다1431 Ⅰ. 추정력의 의의
1. 의의
2. 문제되는 쟁점
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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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미등기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2.判例
판례는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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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① 제 3거래자의 선의, 무과실 추정
② 등기의 내용에 관한 악의의 추정
③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④ 대장의 추정력
(3) 등기의 공신력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음
(4) 가등기의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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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ㆍ존속에 대하여 故意가 인정된다. 여기서 제3자의 허위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의무자가 고의 EH는 과실로 이를 경정 또는 말소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ㆍ학설을 서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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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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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김일수, “장기적인 위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판례연
구』제 7집(1994).
―, “합동강간치상자의 불능미수- 대법 1996. 6. 11, 96도791,”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소,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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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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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빈번히 이루어 지는 영업양도에 관한 우리 상법상의 규정은 미흡한점에 있어 실제 거래계에 발생할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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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대립
1) 공동소송설
2) 3개소송병합설
3) 3면소송설
(3) 판례
3. 참가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참가이유
1) 권리주장참가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및 판례
㉮ 다수설
㉯ 소수설. 판례
③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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