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2.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3. 민법규정 중 불분명한 점 및 해석학의 과제
Ⅲ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
(1) 법정추탈담보책임(actio auctoritatis)
(2) 약정추탈담보책임
(3)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3.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뿌리가 이 로마법 및 현행 우리민법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책임의 유사한 형태가 있음에 의의를 두는 데 만족해야 하겠다.
을 기본 이념으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09.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하자담보책임의 객관적 책임요건이 주관주의로 바뀌어 매수인의 귀책성(악의 또는 과실)이 매도인의 담보책임발생의 요건인 현행민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은 현행 민법과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3.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로마법상의 물건은 크게 융통물과 비융통물로 나뉘며, 그중에서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구분은 대체로 융통물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중물은 무엇보다도 장악행위와 법정행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09.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로마법상의 물건은 크게 융통물과 비융통물로 나뉘며, 그중에서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구분은 대체로 융통물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중물은 무엇보다도 장악행위와 법정행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3.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