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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유치할 필요 없이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 법대를 통합해 지역특성에 맞는 로스쿨을 유치하는 것이다.
지금 단국대 법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는 기업법과 환경법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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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교육기간을 필요로 하나, 한국은 일괄적으로 3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일본 로스쿨에 입학하여 신사법시험에 통과할 경우 전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1년간 실무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에 관해서는 그 수용인원이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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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현재의 법안대로 로스쿨을 추진할 경우 등록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판검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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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운영 방식이나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법조인 실무교육 등의 문제도 사회적 기반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만큼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장기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순응 필요
이 같은 한국형 로스쿨도 과도기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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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사법개혁의 장.단점을 보완한 또한 위헌적인 요소보다는 적법한 요소를 더 갖추어서 차분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로 3년만에 방대한 성문법 체계를 소화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라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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