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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3) 장애인 복지사업 중 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모자복지법 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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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모자보건법 추진배경
- 모자보건법 분류 / 구성
- 모자보건법 통계현황
- 모자보건법 사례
- 모자보건법 조항
- 모자복지법 개요
- 모자복지법 내용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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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그 비용은 전액 공비로 충당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 및 모자복지법
아동복지 및 모자복지의 근거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법, 모자 및 미망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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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등과 고용의 촉진정책이 이루어지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정책이 법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6.결론
이혼이나 미혼모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한 부모가족이나 모자 및 부자가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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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되는 날은 아직 먼 이야기 인 것 같다. 모자보호시설만 보더라도 종류는 6가지이지만 실상 모자가정이 이용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모자복지법에 대해서 깊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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