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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다.
공권력의 뚜렷한 태도 아래에서 모든 국민들이 경찰관들의 무기사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도 있겠으며, 단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경찰관의 무기 사용을 질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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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이다. 재래식 수류탄에 비하여 먼 거리의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 40mm구경으로 총열장은 30.5cm이고 강선은 6조 우선이며 48인치/1회전의 강선률을 가지고 있다. 총구 속도는 74.7±3m/s이고 최대사거리는 400m이다. K2소총에 장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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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甲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① 먼저 ‘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② 그 중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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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 제 3조 제3항은 흉기의 소지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은 조사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범행에 쓰인 무기뿐만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위조지폐와 같은 물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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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상 위해를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모든 무기사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조항이 경합(競合)한다면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다룬 판례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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