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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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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고,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한다. 1.회사의 의의
2.회사의 능력
3.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4.가장설립(가장납입)
5.주식회사의 설립
6.무의결권주식
7.주식의담보
8.주주명부
9.이익소각
10.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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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밖에 신주인수권도 인정한다.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배당우선주에 한하고 전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리고 소수의 주주에 의한 회사지배의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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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주주가 회사분할의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불리한 결의가 성립한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무의결권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으나, 왜 무의결권 주주에 대해 합병의 경우와 달리 특별히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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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 납입의 흠결이 근소하면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에 의하여 구제되나, 견금에 의한 가장납입 및 이에 의한 설립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법인의 권리능력
주식회사 자본
발기인의 책임
무의결권주식
가장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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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주식의 주주도 포함된다.
(2)利益의 歸屬과 相計
주주가 소송당사자라 하여도 귀속의 주체는 당해법인이다. 반환대상자가 당해법인에 대한 이익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전과 같은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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