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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와 연계될 수 있는 직무관련 내용들만을 중심으로하는 공직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미국식의 돈세탁 방지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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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Ⅶ.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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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왜곡시켰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치의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현란한 구호로서만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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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부패에 대한 교육, 홍보가 부족하며, 사정기구의 평가시 원인에 대한 분석기능과 분석 결과를 보기보다는 처벌과 적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7-2.부패방지를 위한 논의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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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사 및 처벌 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은행의 민영화, 공정거래법의 개선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간섭 배제 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 밀착형 부패구조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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