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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부활한다. 1. 개 관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모습
(3) 공시제도
(4) 공시의 원칙
(5) 공신의 원칙
2. 물권행위
(1) 의의 및 성질
(2) 적용법규
(3)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4) 물권행위의 독자성
(5) 물권행위의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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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착
1. 등기제도의 기원
2. 등기의 공신력 획득
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1.로마법상의 공시제도
2.로마법과 게르만고유법의 충돌
3.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Ⅶ. 우리 민법과의 비교
1. 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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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1. 물권변동 일반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종류
3) 물권변동의 원인
2. 물권변동과 공시
1) 물권의 공시제도
2) 공시의 원칙과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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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개선에 관한연구”, 토지법합 제22호, 한국토지법학회,2006
강창석, “부동산 물권변동의 적용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박홍기,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7
임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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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며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공시제도에 관하여는 아직 통합 정립된 제도적개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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