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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제도 17
1. 물납제도
2. 분납제도
Ⅷ. 가산금 및 병기 18
Ⅸ. 부가세목 19
Ⅹ.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례 19
Ⅺ. 비과세 20
Ⅻ. 재산세의 흐름 21
1.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탄력세율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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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공제
(-)물납세액
연부연납인 경우 분납할 수 없음
차감납부할 세액
3. 세액공제
① 상속인은 상속 받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는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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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 부유층에 악용” (경향신문 2006.06.27)
-“모순성을 뛰어넘는 비상장주식 물납대상제외” (세정신문 2008.04.14)
판결문
-서울고법 특별4부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
[인터넷 법률뉴스 2007.07.02 일부발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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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이 가능한데 물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 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8점)
<정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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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15)상속포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은 물론 부모 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들은 민법 1019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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