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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철회가능한 確定請約에 있어서 기간의 의미
위에서 든 예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자가 기간 내에 확정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청약자가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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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제2절Ⅰ. 국제계약의 청약
Ⅱ. 청약과 청약의 유인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분
Ⅳ.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Ⅴ. 청약의 효력소멸
제3절 국제 계약의 승낙
제4절 영미계약법계의 약인 이론
제5절 국제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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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의 법적 고찰
Ⅶ.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계약의 주체
2. 의사의 표시
3. 청약의 유인
Ⅷ.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1. 4?3전후 시기상황에 대한 법사회학적 문제
2.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문제(법해석의 한 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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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제의 입안과정에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선호하는 대립되는 양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필자는 미국형 배심제의 특질인 전원일치제를 평결의 기본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차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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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사법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참여재판 법률의 개정안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개정 방향이 바람직함은 물론이거니와, 필자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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