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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 로비스트” 어드북스 2005
6) 조 승 만 - “로비의 제도화” 삼성경제연구소 2005
7) 정 광 모 - “한국인 로비의 바다에서 헤엄치다“
8) 손 배 원 - “우리나라 로비제도 방안에 대한 연구”
9) 김 동 만 - “미국로비 제도에 대한 소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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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심각성
⑶ 로비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
3. 공론화 된 로비의 합법화
⑴ 긍정론
⑵ 부정론
4. 외국의 로비제도
⑴ 미국의 로비제도
⑵ 일본의 로비제도
⑶ 프랑스의 로비제도
5.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견해
-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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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
3. 결론
# 이익집단정치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 서구정치체제에 발전된 다원주의적 개념
# 각종 노사분규에서 보여준 정부나 노동단체의 대응양식을 보면 아직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정치 제도화에 한계
# 집단 간 상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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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은 미국 국민들을 총기위협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례 또한 국민의 전체의 다수 이익과 기업적 이윤이 충돌하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맺음말: 로비의 제도화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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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합법화는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로비스트들의 활동, 즉 로비활동은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이나 이익단체(압력단체)의 시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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