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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 문제와 개정방향
□ 총 페이지수 : 11
□ 목 차: 세부목차 생략
1. 들어가는 글
2.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점
3. 시설 및 기지관련 행협조항 개정의 방향
4. 행협개정을 위해서: 인식과 실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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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
● 형사관할권 문제
● 민사청구권 문제
●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
(3) `한·미 행정 협정`(SOFA)의 개정 방안
●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
● 통관 관세 및 과세
● 형사재판권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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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시설 및 부지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ⅰ.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ⅱ. 유휴지 반환 문제
ⅲ.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ⅳ.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ⅴ.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그 외의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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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호(2007), 청소년지도사의 학교 배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길은배 외 2명(2007), 청소년지도사의 근로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청소년학회
김일영(2004),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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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시설 및 부지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ⅰ.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ⅱ. 유휴지 반환 문제
ⅲ.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ⅳ.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ⅴ.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그 외의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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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구역, 노무, 민사청구권, 출입국 및 통관절차, 관세 및 과세, 보건 및 환경 등 불평등하고 부당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윤금이씨의 처참한 살해 현장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 진다고 하여도 미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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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미연합훈련에 군단 대표로 선발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과는 달리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훈련을 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임무는 적의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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