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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을 위해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사용하고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300억 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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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은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주 국방 비전」을 보고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감축 또는 철수에 대비, 주한미군 대체戰力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자주국방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
국방부는 이를 위해 첩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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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감축이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통한 대규모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군축을 추진하는데 선행적 과제는 남북한이 보유해야할 적정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화공존시 적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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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위상 변화의 변수
第 4 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한 미 양국 정부의 입장
第 5 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
第 3章 . 本論 II
第 1 節. 주한미군 유지론 측의 입장
第 2 節. 주한미군 철수론 측의 입장
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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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우리의 자주국방 실현 이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의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의한 한미공동방위 개념의 소멸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폐지로 이어져 한반도의 전쟁억제 및 평화회복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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