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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업체는 보다 많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추구하는데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 건설업체로서는 분양액 산정방법에서 살펴보면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가 이윤발생을 기대 할 수 없어서 당연히 건축비 즉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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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를 우선공급 한다.
② 우선공급대상자
청약통장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만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5) 지역조합 조합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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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촉진(저렴한 택지의 공급, 택지생산성의 증대, 민간건설업체의 역할증대),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주택선분양제도 등
2) 구매력 강화
일반소득분포의 개선, 주택 규모의 합리화, 서민주택금융의 증대,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 세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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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의 마련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책반(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책반은 정부 측에서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고,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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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특히 서구에서는 영국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한 나라이다. 외국의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 (2001),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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