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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1. 사실혼
2. 확정일자
3. 임대차보호법
3. 소멸시효
4. 민법의 간단한 법률문제
5.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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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책임
7. 공무원의 불법행위
8. 공동불법행위
Ⅳ.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소멸시효
3. 부작위소와 방해배제청구권
Ⅴ. 위험책임
1. 위험책임제도의 개관
2. 책임근거
3. 위험책임의 유형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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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Ⅰ. 서 론
2. 본 론
1.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3. 결론
4. 유치권관련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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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4.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시기
5. 하자 있는 의사 표시
⊙ 대리의 삼면관계
⊙ 표견대리
⊙ 민법상의 추인제도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이동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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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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