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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의 개정으로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Ⅳ. 餘 論
_ 민법은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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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또는 개별적 배제규정] 유형
Ⅳ. 청구권
Ⅴ. 친권
1. 재산관리
2. 친권자의 재산수익권
3. 자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4. 친권대행
5. 제 3 자에 의한 관리권의 배제
6. 재산관리권의 종료
7. 친권의 제한
Ⅵ. 양육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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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면접 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민법 제837조의 2)
남편 또는 부인이 서로 이혼하고 더욱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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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남자가 절대 유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시댁에서 아이를 절대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녀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고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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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후에도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친권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고, 또 법원에 대해서 친권자지정청구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혼인 중의 공동친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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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5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민법의 친권상실제도 민법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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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친권자의 지정을 요하는 자(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혹은 업무의 평온을 해할 우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들어남에 따라 그자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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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금지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4.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제도 부활
5.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규정 신설
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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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3] 지도ㆍ감독상 의무사항
1.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 교 육
<2> 공인중개사협회
[1] 협회의 설립
1. 협회의 설립목적 및 성격
2. 협회의 설립절차
[2] 협회의 구성 및 기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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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부모 징계권’이 ‘친권의 효력’ 조항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가 뚜렷해지지 못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 훈육을 빙자한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부모 징계권’은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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