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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7 (2) 중국의 호구등기 8 (3) 대만의 호장제 8 (4) 서구 유럽 8 4.개선방향(소결) 9 (1)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가족부) 9 (2) 1인1적 편제방식(개인별 신분등록부) 10 (3) 양자의 비교 10 Ⅵ. 결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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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부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한 뒤 친정부모와 함께 등록되어 있는 기록부에 남편기록만을 붙인다. 마찬가지로 남편 등록부에도 자신의 기록만을 덧붙인다. ㆍ재혼한 경우 아이가 새로운 아버지 성을 쓸 수 있나〓새롭게바뀌는 민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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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1. 위헌성 2. 외래성 3. 비현실성 Ⅳ.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실익 Ⅵ. 호주제도의 개선방안/대처방안 1. 부부의 동적 2. 미혼자녀의 부모 동적 3. 개인별 편제 방안 4. 주민등록과 일원화된 편제 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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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 3) 개인별 편제방안 3. 호적의 개선방안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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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참고자료*** 이병희,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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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민법의 상화」에는 스스로 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관계를 합리주의에 의하여 지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적 생활관계 중에는 신분관계나 재산관계와 같이 성질상 상화현상의 圈外에 있을 뿐 만 아니라, 한편 상법은 기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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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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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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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결혼한 여성을 항구적 미성년자로 만듦으로써 오랫동안 여성을 가부장권의 지배하에 두는 데 공헌하게 됨으로써 여성은 다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집안에 가두어지게 됨으로써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남성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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