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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7
(2) 중국의 호구등기 8
(3) 대만의 호장제 8
(4) 서구 유럽 8
4.개선방향(소결) 9
(1)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가족부) 9
(2) 1인1적 편제방식(개인별 신분등록부) 10
(3) 양자의 비교 10
Ⅵ. 결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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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부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한 뒤 친정부모와 함께 등록되어 있는 기록부에 남편기록만을 붙인다. 마찬가지로 남편 등록부에도 자신의 기록만을 덧붙인다.
ㆍ재혼한 경우 아이가 새로운 아버지 성을 쓸 수 있나〓새롭게바뀌는 민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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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1. 위헌성
2. 외래성
3. 비현실성
Ⅳ.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실익
Ⅵ. 호주제도의 개선방안/대처방안
1. 부부의 동적
2. 미혼자녀의 부모 동적
3. 개인별 편제 방안
4. 주민등록과 일원화된 편제 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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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
3) 개인별 편제방안
3. 호적의 개선방안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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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참고자료***
이병희,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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