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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권한은 정관 등에 의하여 확대할 수 있다.
-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법인이 해산하여도 감사의 지위는 유지된다.
- 수인의 감사는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
8.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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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주의)
민법법인등기 :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 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준칙주의)
7.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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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 범위가 일치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제설의 입장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법행위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35조 제1항은 입법정책적인 규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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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A 회사는 D에게 어음보증인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87.10.13. 86다카1522).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제107조 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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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적은 사항은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총칙 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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