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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714건

민법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권한은 정관 등에 의하여 확대할 수 있다. -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법인이 해산하여도 감사의 지위는 유지된다. - 수인의 감사는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 8.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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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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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주의) 민법법인등기 :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 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준칙주의) 7.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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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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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 범위가 일치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제설의 입장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법행위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35조 제1항은 입법정책적인 규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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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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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A 회사는 D에게 어음보증인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87.10.13. 86다카1522).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제107조 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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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적은 사항은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총칙 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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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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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건

법인 민법을 기업관계에 적용하면 기업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고, 특별법인 상법을 일반화하여 일반 사생활관계까지 적용한다면 일반사생활을 해치는 결과가 되며, ii)그러한 경우는 근소하고 입법 기술과 자주성의 인식으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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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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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리하여 협회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설립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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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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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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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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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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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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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개 서 성장배경 성격 및 장단점 경력사항 입사 후 포부 A. 로펌/법무법인 (비서/사무직)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1.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2. 성장배경 3. 성격소개 및 특기 4. 학교생활 B. 한글표준 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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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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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전문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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