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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당자로서는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유심히 살피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상실 후 채권압류는 배제한 채 `추심명령`만을 신청하는 사항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연속된 2개의 번호로 접수하는 일이 실제 발생한다.
-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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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문제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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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신청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주식회사 장비의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이후 절차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2) 추심의 소 제기(민사집행법 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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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배만운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안용득
주 심 대법관 박준서
결 론
이상에서와 같이 살펴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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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 신청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손권의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이후 절차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2) 추심의 소 제기(민사집행법 238조)
(3)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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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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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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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07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68조), 추심의 소의 판결이 참가하도록 명받은 채권자에게(민사집행법 제249조)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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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원인 게르만법을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어느 것들을 우리 현행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면 우리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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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현황
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원인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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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법 공부와 더불어 민사소송법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였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주소보정 작업을 하며 송달 사항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개발공사의 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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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내법 민사소송의 차이를 말해보라.
2. 해외봉사활동 경험을 말해보라.
3. 자신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유럽경제위기 원인과 영향을 말해보라.
5. bullwhip효과에 대해 설명해보라.
6. 리드타임과 재고의 관계를 말해보라.
7.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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