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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참고문헌-
이창한 2011.통합민사소송법
사법연수원 2012 민사재판실무
사법연수원 2012 민사집행법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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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은 명도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1. 인도의 일반적 의의
2. 구 민사소송법상의 인도와 명도의 이미
(1) 인도의 의미
(2) 명도의 의미
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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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하여 고유의 항변권 존재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88
김홍규, 민사소송법(제6판), 삼영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3판), 박영사, 2002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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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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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445조). 항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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