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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은 자나 전혀 무관계한 자에 의한 소송수행의 경우와는 달리 일응 사회생활단위로서 소송상 행동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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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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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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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Ⅳ.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구법하에서 수시제출주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둠으로써 체계부조화의 면이 있었고 따라서 이 규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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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에 대한 변론능력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0①).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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