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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힘을 빌리기 이전에 누리꾼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Ⅲ. 결론(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안 중, 사회적으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과 사이버모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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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힘을 빌리기 이전에 누리꾼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Ⅲ. 결론(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
미디어 관련법안 중, 사회적으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과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여부이다. 먼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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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전환하라는 얘기가 된다.
4) 공영방송의 예결산십사권을 국회로 이관한다.
>> 국회가 예산을 미끼로 방송을 통제 할 수 있고, 방송이 국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이 된다.
5) ‘사이버모욕죄’법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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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 도채널 진출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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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 사이버모욕죄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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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4.「‘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5.「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6.「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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