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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할동의 방해
4. 시장참입의 제한
5. 타 경쟁제한행위
Ⅱ.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Ⅲ. 상법상 이사의 방어권남용
1. 기준
2.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주주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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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하게 하는 것은 자기비호의 연장에 불과하고, 이 죄의 주체로 될 수 없는 자가 교사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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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남용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i) 판결뿐만 아니라 심리(증거조사와 최종변론)도 할 수 있고, (ii) 임의퇴정의 경우에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보아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의 의제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② 공정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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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14주차 Quiz
Quiz 1. 아내 X는 남편 Y가 회사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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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3.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보고 및 탄핵소추 의결기한
4.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개별적 소추사유마다 의결
5. 무기명 투표의 기명투표로의 전환
6. 직무정지에 관한 문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
Ⅲ. 미국헌법상 탄핵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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