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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분할과 주주 보호
1. 서설
2. 주주총회
3. 주식매수청구권
4. 분할정보의 사전개시
Ⅲ. 회사분할과 채권자 보호
1. 서설
2. 연대책임
3. 채권자 이의신청
Ⅳ. 회사분할의 과세제도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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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고찰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최계식 <법인원천소득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2003
안숙찬. <조세정책과 기업의 투자활동>.《덕성여대논문집》제33집(200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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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개시제도와 보완책
2. 합병검사인제도 도입
3. 합병승인 총회
4. 보고총회, 창립총회
5. 주식매수 청구권
6. 합병비율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
Ⅳ. 회사합병과 채권자 보호
1.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2. 합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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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에 당해 금액(수입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04의 11 ①). 그리고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30%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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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까지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가지급에 대하여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하여 2중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세법의 개정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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