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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와 논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플리 바게닝 제도 또한 도입을 위해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국내의 사법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법조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표본인 미국과 같이 법적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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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판사 옆에 앉아 재판의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며 종종 형량을 결정하기도 한다. 건너편에 일본은 이러한 배심원제도가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2009년 5월 이후로 투표권을 가진 일본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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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도의 의의
2. 배심원의 지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2) 배심원의 권한
(3) 배심원의 의무
3. 배심원의 선임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2) 예외
(2) 배심원의 선정절차
(3)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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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대상사건 및 관할
3. 배심원
4. 배심원의 자격
5. 배심원의 선정
6.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7.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8.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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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결격사유
1. 20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배심원 제도가 도입 시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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