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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1.법인세
2.법인세계산구조
3.법인세법상익금불산입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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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총액-손금총액
1억원 이하분 15%
1억원 초과분 27%
법인의 사업년도(정관)
결산확정일로 부터 3월 이내
3) 법인세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즉, 소득이 어떤 원천이든지 순자산만 증가하면 과세를 하며, 예를 들어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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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납액
6,7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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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6,780,650
법인세추납액 : 영업외비용으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③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 법인세조사 결과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인정상여 707,013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7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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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함
⑭지급이자의 부인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순서로 적용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지급이자에서는 채권자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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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함
(3)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 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은 익금항목임 // 주의 평가
(4) 이월익금
≫ 이중과세 방지목적
(5) 손금불산입되는 조세의 환급액
≫ 법인세비용(법인세.소득할 주민세.농어촌특별세)은 손금불산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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