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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
ㅇ 이전공장의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은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하며, 최저한세(대기업:15%,중소기업:12%)의 적용을 배제
- 본사만의 이전시에는 본사해당분(법인세총액×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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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손금총액
1억원 이하분 15%
1억원 초과분 27%
법인의 사업년도(정관)
결산확정일로 부터 3월 이내
3) 법인세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즉, 소득이 어떤 원천이든지 순자산만 증가하면 과세를 하며, 예를 들어 법인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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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손금불산입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사업연도소득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3. 최저한세
최저한세 = 감면전 과세표준 × 15%(중소기업 10%)의 세율
참 고 자 료
세무의 이해 : 설성진 저.
법인세의 이론과 실무 : 이선성 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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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편의 기본방향
법인세 개편의 기본방향은 법인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모두 법인세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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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말한다.
② 계산구조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 과세표준(청산소득)
③ 세율 : (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경우와 동일하다.
(3) 토지 등 양도소득
① 의의 및 과세대상 :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목적의 추가과세로 투기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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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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