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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내용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해서만 (부득이한 경우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도 가능) 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고의적 목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생각이 아니라면 회사운영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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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19172 판결
【이 유】
1. 전심절차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2.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3. 결 론
분식회계에 따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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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9369, 판결] Ⅰ. 서론
1. 관세법에 관하여
Ⅱ. 관세법 해석과 적용원칙
1. 관세법 해석과 적용
2. 소급과세의 금지 및 판례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Ⅲ.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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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 조세법』, 조세통람사, 1995
이태로ㆍ안경봉 공저, 『법인세법』, 박영사 1999
,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0
임승순, 『조세법』, 2001년도판, 박영사, 2001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최명근, 『세법학 총론』,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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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월보사, 2000
천승호 / 법인세 특별부가세, 조세통람사, 1997 Ⅰ. 양도소득세
1. 1주택자의 경우
1) 비과세
2) 과세
2. 2주택자
1) 과세
2) 비과세
Ⅱ. 소득세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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