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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피고 김정석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양수받을 당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받았다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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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키고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3) 지상권자 및 전세권자에 대한 효력
지상권자나 토지임대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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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친권이나 후견은 종료하게 된다. 이 규정이 의도하는 것은 부부 2인의 협력으로 독립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그 근거는 혼인을 할 정도의 자는 정신능력, 육체능력 이 성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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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02. 지역권
Ⅰ. 서설
1. 지역권의 의의
2. 지역권의 법적 성질
3. 지역권의 존속기간
4. 지역권 종류
Ⅱ.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취득 일반
2. 지역권의 시효취득
Ⅲ.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의 권능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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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pp. 7~9
1.권리의 성질
2.대항력
3.양도성
4.존속기간
5.대가관계
6.토지소유자의 의무
7.투하자본의 철회
Ⅴ.結 ---------------------------------p. 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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