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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러한 대지사용문제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소유자를 보호해 왔으나, 이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것으로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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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용한 판결만 가지고서 는 피고는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만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를 관철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_ 이에 관하여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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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긍정으로 인한 재판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공시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토지를 매수한 대지소유자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라는 의외의 무거운 부담을 맡게 되는 것은 문제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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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소유권을 양수한 경우에 그 지상권의 등기가 없으
면 대지소유자에게 위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경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
를 하여야 한다.
* 답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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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속할 것
→ 설정 후 건물의 양수인도 법정지상권 취득 ○
③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토지와 건물의 귀속의 분리)
⑵ 내 용
① 권리의 범위－대지＋건물이용의 적당한 범위
②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지상권(281조)
③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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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민법 제366조의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최재훈, 전게서, 9면.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민법 제305조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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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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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실제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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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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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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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란?
24. 결혼할 이성친구가 지방근무를 신청한다면?
25. 입사 후 지원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생각인가?
26.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7.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28.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9. 동아리 활동 경험을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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