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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자격심사에 관한 분과위원회에서 담당
-ABA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 출신자에 한하여 다른 주의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인증평가기준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심사항목도 다양함.
Ⅷ.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독일에서의 법조양성제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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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는 피고로서 설 수 있으며 어쩌면 법조인이 서 있는 법정이라는 직장의 잠재적인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로서 피고로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윤리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먼저 법정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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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면책 특권과 같은 것을 폐지하고, 비윤리적인 목적을 내포하는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과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Ⅲ. 맺으며
대검찰청 형사부장인 김원치 검사장은 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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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방식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로의 결정에 혼선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2008년도 로스쿨개교를 위하여 현재와 같은 미흡한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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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그 사례
1. 우리나라 법조인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법조인의 문제 사례
Ⅳ. 우리나라의 올바른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개선책
1. 현재까지의 개선책들
2. 향후의 개선책들
3.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의 개선책들과 앞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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