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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오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진 한참 후에야 변호인이 개인적 이유로 변호를 사임한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K피고인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당시 얼마나 적막했는지 감정을 토로할 곳조차 없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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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판례)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여 변호권을 현저히 확대 강화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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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2. 형사소송법
1) 제33조(국선변호인)
2) 제282조(필요적 변호)
3) 제283조(국선변호인)
3. 독일
1) 기본법 제20조 제3항
2) 제10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137항
4) 제140조 제1항, 제2항
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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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법질서다. 급격한 정치 변동을 겪으면서 헌법이 권력층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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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당해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
회피란 법관스스로가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 실체적 진실주의
국선변호인의 역할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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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서 조사의무를 다 하더라고 항소 이유나 상고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변호의 여지가 없고 이것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에 있어서의 객관적이 良心上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변호인은 벌써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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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선임, 의뢰권,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요구권, 소송관계서류열람권,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제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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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자격부여 예) 독일
-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
·현실 -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제한
- 청구국선변호인제의 활용저조
* 95년 이후 급증 공소장 송달시 국선변호인선정안내서/선정청구서 양식 동시 송부
·92년 - 30명, 93년 - 136명, 94년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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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아직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지금 현재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국선변호사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해 그 약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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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시 한번 살피시어 피고인 000가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0 . 6 .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 호 사 000 1. 상고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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