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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는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도록 각 국 정부에 촉구해 온 유엔 인권위원회의 거듭된 결의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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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Ⅱ. 준법서약제
Ⅲ. 사죄광고
Ⅳ.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Ⅴ. 양심범 문제
제8장 입법과 판례의 입장
제9장 양심의 자유의 효력
I. 대국가적 효력
II. 대사인적 효력
제10장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I. 서론-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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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헌법보장과 그 논리
2.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유엔
(2)유럽
3.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제7절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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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아낌없는 효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사회 양심적병역거부현상
양심적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을 자기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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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현황과 인권문제-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2004
김선택,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한홍구,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한겨레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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