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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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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내에서의 논란
2. 정부 부처간의 논란 (저출산 대책관련)
3. 참여연대의 입장
4.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
Ⅴ.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1. 외국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및 발달
2. 외국의 아동수당 제도 현황
Ⅵ.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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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사청구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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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자
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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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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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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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보건사업에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및 확대한다. 전국 130 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적극 수행토록 유도한다.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 기초한 지원 규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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