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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I.보세
보세란 무엇인가
2.보세운송
보세운송의 의의, 보세운송의 신고 및 승인, 보세운송의 승인(예외), 보세운송 신고인, 승인신청인, 보세운송이 가능한 장소, 물품의 검사, 보세운송 절차의 생략,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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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도착지를 심사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도착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생략 할 수 있음
▣ 기타 세관장이 보세운송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보세운송 승인신청이 수리된 경우 보세운송인은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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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허가를 생략하고 수출상이 자의로 운송하여 보세구역 반입후 선(기)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수출화물의 선(기)적지 보세구역반입의무제도
수출신고된 수출물품의 보세운송허가가 생략됨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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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제2절 내국운송
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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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③ 수출신고의 경우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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