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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을 위부라고 한다.
-대위 :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배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위부와는 다르다.
4. 위부와 대위 비교
약술 6번에 있음 목차
<고지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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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제3자에 의한 손해
보험목적의 양도
7과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보험위부
8과
책임보험
책임보험계약
제3자의 직접청구권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해상법
선박
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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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소멸시효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1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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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계약이고, 최대선의의 의무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지배를 벗어나서 보험자에게만 알려져 있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에게 고지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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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권리의 존재
(3) 보험금의 지급
3. 청구권대위의 효과
(1) 권리의 이전
(2) 이전의 범위
(3) 일부보험
(4) 행사의 제한
Ⅳ. 재보험자의 대위
Ⅴ.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1. 양자의 의의
(1) 보험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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