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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인수하는 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가 있다. 이 중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등기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공ㆍ경매에서 말소(소멸) 기준등기에 대한 역할과 말소기준등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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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모두 소멸
되어 낙찰인의 인수는 없다.
예시 2 : 권리의 순서가 “가등기 → 근저당 → 임차권 → 가압류”라면,
→ ① 가등기가 순위보전가등기이면 가등기는 소멸기준등기(근저당)기 보다 빠르므
로 경매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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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의 물적 부담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으며 매수자에게 인수되도록 한다는 원칙
③우리 법은 소멸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인수주의를 취한다.
2) 말소기준권리
① (근)저당권
② (가)압류
③ 담보가등기
④ 강제경매 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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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면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말소된다. 대판, 2003.10.6, 2003마 1438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경우라도 낙찰자가 인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당으로 처리되는 등기이다. 김명채(2005),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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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등이 기록된다.
5)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미등기 의 부동산, 즉 건물을 새로이 지은 경우나 등기 에서 누락된 새로이 발견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청으로 맨 처음으로 실행되는 소유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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