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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음
임차인 입주 전에 발생한 주택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
임차인이 고의 혹은 과실로 주택을 파손·손상했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
임대기간 중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
※특약사항에 주로 기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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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을 하나 구하였다.
* 임대차계약 :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부동산)(권리x) - 타인의 물건·장래의 물건도 가능,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
∇ 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주 택 임 대 차 계 약 서 세 무 서 검 인
No. 계약번호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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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선발시의 문제점 --------------------------- 11
2) 월세 매물이 대부분, 전세 매물이 부족 ----------------------------- 11
3) 전세 가격의 상승 ------------------------------------------------ 11
2. LH주택공사의 입장
1)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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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결정요인의 분석
▷ 미디어 다음(2004-9-17),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문답풀이, 지방서 내 집 마련 쉬워져
▷ 서울경제(2005.04.15), 전세형 임대주택 도입한다
▷ 유현승(2000), 전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최종고(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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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1) 취득요건
2) 대항력의 의의
3) 주민등록 유효성
6. 외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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