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抽象的 符合說에 관한 少考
Ⅰ.序
Ⅱ.추상적 부합설의 의의와 그 내용
(1)추상적 부합설의 의의
(2)추상적 부합설의 구체적 내용
①제1설
②제2설
③제3설
④제4설
Ⅲ.추상적 부합설의 근거와 문제점
(1)입법적 결함의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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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위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비교판례>
대법원 1983.2.8.선고 82도271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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