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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3.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최수웅. 1992.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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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초기부터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위탁가공 교역으로 시작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투자를 확대하여 합영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계가 합리적일 것이다.
★ 북한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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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
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1991년부터 2002
년까지의 투자유치 총액은 약 4억 6천만 달러(추정치)에 불과하였으
며 22) 이 역시 대부분 조총련계 기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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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의 공급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 한 이번의 경제조치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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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60호
* 배종렬, 북한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 배종렬·박유환편(2000),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 이정철, 계획계량형 사회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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