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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대량살상무기라는 카드를 활용하여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치는 심리적 영향 또한 크다.
(2)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한 동기는 냉전적 양극체제의 붕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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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병행 원칙, 북핵을 넘어 북미관계 개선 유도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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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곡예”,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1호, 2002
신상진, “핵위기 발생 이전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정책과 중국의 대응”, 『인문사화과학논집』, 2003
전기원, “베이징 회담과 북핵문제: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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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수교 교섭 분석과 북일 관계 전망, 국방정책연구, 48집
◎ 배정호(1999),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일본의 대북한 대화와 억지정책, 국제정치논총
◎ 송주명(2002), 북한개혁의 거시적 조건: 북일정상회담, 핵문제, 그리고 가중되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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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원했고 북한은 최우선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하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앞으로 국제공조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압박과 이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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