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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환청구의 인정
(2)제746조 단서의 확장
1)불법성비교론
2)판례
3)비판
IV. 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제746조와 제742조(비채변제)의 관계
3. 제746조의 적용범위 제한이론
V.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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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된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불법성비교론’을 받아들인 바 있다(93다12947).
Ⅵ. 기타
1. 상호명의신탁
(1)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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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 746조의 취지와 본질론
2. 사안의 746조 적용요건 충족여부
3. 746조 단서 및 불법성비교론
4. 사안의 적용
Ⅲ. 결론·····································································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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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비교론)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 할 수도 있다고 본다.
(3)소결
감의 행위는 기망에 의해서 불법원인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힌다.
IV.결론
甲이 마약구입자금을 영득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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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비교론 중 불법성의 현저한 차이를[137] 요구하는 견해는 타당성면에서 일응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될 경우는 대부분 곧바로 제746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불법성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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