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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당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당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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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비상임이사 & 외부위원)를 설치, 모든 임원(기관장이사감사)을 추천
경영진*
(기관장상임이사)은 주무부처, 견제진(비상임이사감사)은 기획예산처(공공기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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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중 기획처장관이 임명하였다. 기타기관은 기관장이 겸임한다. 이 후 이사회의 권한도 대폭 늘어났는데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 기관장의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등이 있다. 비상임이사는 감사요청권, 자료요청권 신설, 직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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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고 본다.
넷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이사제 폐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과반수 구성, 사장경영계약제 도입, 소수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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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비상임 이사감사의 연임결정시 보다 엄격한 직무수행실적평가 필요하고 비상임 이사감사의 견제 역할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내부고발을 용인하도록 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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