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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당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당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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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비상임이사 & 외부위원)를 설치, 모든 임원(기관장이사감사)을 추천
경영진*
(기관장상임이사)은 주무부처, 견제진(비상임이사감사)은 기획예산처(공공기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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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중 기획처장관이 임명하였다. 기타기관은 기관장이 겸임한다. 이 후 이사회의 권한도 대폭 늘어났는데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 기관장의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등이 있다. 비상임이사는 감사요청권, 자료요청권 신설, 직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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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고 본다.
넷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이사제 폐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과반수 구성, 사장경영계약제 도입, 소수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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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비상임 이사감사의 연임결정시 보다 엄격한 직무수행실적평가 필요하고 비상임 이사감사의 견제 역할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내부고발을 용인하도록 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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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이사들의 전문성 문제
4. 낮은 소득파악률 문제
5. 수급 금액의 적절성 문제
Ⅴ. 문제점 개선방안
1. 자금결정상의 민간위탁
2. 연금기금상의 개편
3. 비상임 이사들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4. 기관상의 연계와 연금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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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사외이사가 과도한 책임을 우려하여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책을 강구
사외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배상금을 일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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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은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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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측면들은 더 분명해진다. 현대중공업 사외이 사를 맡았던 박진원 변호사의 경우 현대전자가 외자를 유치하면서 빚보증을 서준 데 대해 문제를 제기, 소송에 이르게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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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공기업의 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임명"에 관해 규정한 후, 제5항에서 "공기업의 장은 제22조 제1항ㆍ제35조 제3항 및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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