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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제16조와 같다.
3. 공통사항 : 당사자의 사망과 후발적 위법은 자동 취소 및 철회가 된다.
제3장 결론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청약과 승낙에 관련하여 청약 취소와 승낙 그리고 승낙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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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엔나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법적 예견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나라의 계약당사자들이 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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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험금 등의 급여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1. 비엔나협약 적용되는 장소적, 인적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상법의 법원에 대해 약술하시오.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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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성립
제3절 비엔나협약의 성립
제2장 비엔나협약의 성격
제1절 비엔나협약의 구성
제2절 비엔나협약의 특징
제3장 비엔나협약의 내용
제1절 매매계약의 성립
제2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제3절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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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UNIDROIT Principles (PICC),
영국물품매매법,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표준전자상거래법 등
국제무역결제법규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통일규칙(URC), 미국 통일상법전 제5편 신용장,
영국 환어음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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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는 영국의 전통적인 경상의 원칙, 완전일치의 원칙 적용관습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역계약의 실무적 관행을 고려하여 비엔나 협약상에 부가적, 상이한 조건으로서 가격,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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